법령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춘천지방법원 2017.07.07 선고 2016구합51540 판결
법령에 명시되지 아니하였더라도 1주당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1주당 추정이익으로 평가하여야 함[국패]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시행령 |